소상공인 대출과 지원책 총정리 – 지금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자금 한눈에!

소상공인 대출과 정부 지원금, 고정비 완화 등 2025년 최신 지원책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자금난 극복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책을 쉽게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대출

 

소상공인 금융 지원정책

 

소상공인 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신용등급이 낮아도 신청 가능하며, 상환 기간이 길어 월 상환 부담이 적습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semass.or.kr)에서 신청 자격과 일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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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환대출, 추가 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상환연장 지원대상이 완화되어, 기존에는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만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2곳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출 감소 기준도 완화되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에서 단순 감소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상환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성실상환자에게는 최대 7,000만 원 한도의 추가 자금이 지원되며, 상환기간은 거치 2년 포함 5년 이내,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 p입니다.

 

대환대출 신설

•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저금리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에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상품이 신설됩니다(기존 10년 분할상환만 가능).
• 성실상환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보증이 지원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500만 원 → 600만 원
• 연소득 4,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300만 원 → 400만 원
• 1억 원 초과: 200만 원(변동 없음)
•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세제 혜택이 커집니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 2022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3개년 평균 사업소득 15억 원 미만, 2020~2025년 사업자등록 및 1개월 이상 사업 유지 등 요건 충족 시, 종합소득세·부가세 체납액(최대 5,000만 원) 가산세 면제 및 5년 분할납부 혜택

 

고정비 부담 완화 지원

 

전기요금 지원

•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2024년 2월 15일 이전 개업)은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월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0만 원 지원받았더라도 5만 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 택배료 지원

• 2025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연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 / 택배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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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배달ㆍ택배료 지원

 

 

임대료 지원 및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임대료 인하에 동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임대료 인하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폐업/재창업 및 재기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재취업 지원, 재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지원 폭이 넓어졌습니다.

 

폐업 컨설팅 대상자 확대

• 폐업 신고, 세금, 채무, 임대차 계약 등 폐업에 필요한 것에 관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대상자가 20%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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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 지원 한도 증가

• 폐업 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의 한도가 250만 원 → 최대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성공 인센티브 금액 증가

• 폐업 후 취업 성공해서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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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간 50만원 ~ 11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첫 한 달은 취업준비를 위한 사전교육수당으로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기 사업 지원

• 재도전 특별 자금과 전문교육을 통해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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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당장의 자금난을 버티고 경영 정상화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해 맞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67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