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세부 내용 (새출발기금)

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채무 전액 탕감! 새출발기금·성실회복 혜택까지, 실제 신청 방법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무
• 조건: 월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약 143만 원) 또는 처분 가능 재산 없음
• 규모: 113만 명의 16조 4천억 원 채무 소각
• 실행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배드뱅크
• 메커니즘:
• 원금의 95% 할인 매입 후 소각
• 정부 재정 4천억 원 투입 

 

새출발기금 확대

• 대상: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총 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혜택:
• 무담보 채무 원금 최대 90% 감면 
•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 연장 
• 규모: 10만 1천 명 대상 6조 2천억 원 탕감 
• 사업 기간 확대: 2020년 4월 → 2025년 6월까지 

 

성실회복 프로그램

• 대상: 연체 없으나 재무적 곤란자(휴업 등)
• 혜택:
•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 1%p 금리 지원 
• 심사 기준: 상환 능력 현저히 저하된 차주 

 

전액 탕감 특례

• 대상: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취약계층 
• 조건: 처분 가능 재산 없음 또는 회생·파산 상태 
• 실행: 배드뱅크를 통한 일괄 매입·소각 

 

재정 지원 체계

 

구분	예산	지원 규모
장기연체채권 소각	8,000억 원	16조 4천억 원
새출발기금 확대	7,000억 원	6조 2천억 원
성실회복 프로그램	4,000억 원	3조 원

 

 

신청 절차

신청처

• 배드뱅크: 장기연체채권 소각 (온라인 일괄 처리)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연체 여부 확인서 

 

심사 기간: 

• 평균 2~3주 

 

논란과 해결 방안

도덕적 해이 우려:

• 탕감 대상 엄격히 제한 (7년 연체 + 소득기준) 
• 성실 상환자 우대 프로그램 병행 

역차별 논란:

• 금융권 추가 협의를 통한 상환 유연화 검토 

 

마무리

이 정책은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 확정 후 23일 국회 제출 예정이며, 123만 명의 22조 6천억 원 빚을 해소하는 역대 최대 규모 탕감입니다. 소상공인은 채무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배드뱅크(장기연체) 또는 새출발기금(코로나 피해) 중 적합한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