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의미 및 이재명 후보 재판 예상 절차

최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과 더불어 민주당의 선거 보조금 반환 문제까지 얽혀 있어,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대선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재명 재판의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재판 예상 절차

 

파기환송과 파기자판 이해하기

5월 1일 대법의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파기환송이냐, 무죄 확정이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파기자판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는데,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점을 알면, 이 이슈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의미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은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재심리를 명하는 절차입니다.

 

파기자판이란?

파기자판은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직접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례적인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 예상 절차

이 사건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고라 파기자판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재심리 절차

1. 소송 기록 접수 및 재판부 배당

• 소송 기록 접수: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사건의 소송 기록이 고등법원으로 전송됩니다.
• 재판부 배당: 고등법원은 새로운 재판부를 배당합니다. 원래의 재판부는 제외될 수 있으며,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2. 기일 지정 및 소환장 송달

• 기일 지정: 재판부는 소송 기록을 검토한 후, 첫 공판 기일을 지정합니다.
• 소환장 송달: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여 공판에 출석하도록 합니다. 소환장 송달이 지연될 경우, 첫 공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공판 절차

• 변론: 파기환송심은 변론을 거쳐야 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 증거 조사 및 증언: 필요에 따라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습니다.

 

4. 판결 선고

• 판결: 재판부는 모든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은 유죄 또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상고 가능성: 만약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기록이 다시 대법원으로 전송되어 재상고심이 진행됩니다.

 

5. 재상고 절차

• 재상고장 제출: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송 기록 송부: 고등법원은 재상고장 제출 후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 기록을 송부합니다.

 

 

대선에서의 이재명 후보 재판의 의미와 영향

• 유죄 판결의 경우: 만약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의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무죄 판결의 경우: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는 대선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은 계속될 수 있어 헌법 84조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주요 논란과 전망

• 대법원의 판결 속도 논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사건 자료가 6만 페이지에 이르는데, 9일 만에 12명의 판사가 자료를 확인하고 합의에 이른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헌법 84조 논란: 대선이 한달여 남은 상황에서 재심리 절차는 대선전에 끝나기 어려다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대선이 진행되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추를 면할 수 있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은 재판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으로 법리적 혼란이 초래될수  있습니다. 이는 대선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논란입니다.

 

마무리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단순한 법적 사건을 넘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대선까지는 진행될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의 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트럼프 외교 혼란 속에서 하루빨리 안정화되어 경제가 되살아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