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요즘 뉴스 알기쉽게 설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가 다시 확대 지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오세훈의 토지거해허가에 대한 뉴스 해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우려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어,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 변화

• 2025년 2월 13일 : 오시장은 강남권 일부 지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당시 오시장은 집값 안정과 거래량 감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 해제 이후 : 강남권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습니다. 또,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 2025년 3월 19일 : 오 시장은 해제를 번복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지정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설정했습니다.

 

논란

• 불과 한 달여 반에 정책을 뒤집으면서 시장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은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처음 토허제 해제 시에 그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행했습니다.
• 해제 이후 일어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토리거래허가 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구 단위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 정책발표당시 '명태균 게이트'로 오시장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 조기 대선이 예측되면서 대통령 후보군에 오시장의 이름이 거론되던 때이기도 합니다.

 

비판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정책 번복 사태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갭투자자와 부동산 투기자들입니다. 정책 해제 이후 발생한 시장 혼란과 집값 급등으로 그들을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 시기와 구역을 알았더라면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겠네요.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강남 표심 잡기를 위한 행보이던,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봤고, 투기자들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봐도 이번 정책 번복은 모두의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닌었던것 같습니다.